/출처=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페이스북경기환경운동연합 등 경기지역 150여개 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기구가 경기도 내년 예산안을 두고 '탄소중립' 등 정책 실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도를 정면 비판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18일 '2022년 경기도 예산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지 실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소비 저감, 시민참여형 저탄소 에너지 지원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2020년 12월30일 경기도는 정부 탄소중립에 맞춰 3개 분야, 9개 중점과제, 18개 실행과제, 69개 주력사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총 5조4000억원(도비 1조3000억원), 32만개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며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정책 실현이 불가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년 일반회계의 경기도 환경국 세출 예산이 전년 대비 268억원이 감소(6873억원)한 데다, 석탄화력과 원자력에 의존한 전기자동차 분야(전기자동차 구매 3359억원·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15억원)로 지원하는 방향이 옳지 않다는 이유다.
이들은 “도는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을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정해 2년간 도비 900억원을 포함해 총 4500원 재원으로 10만 가구에 3㎾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예산안은 2021년 추경 20억, 2022년 20억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 도비 9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40억이 된 것”이라며 “당초 프로젝트 예산의 4.4%에 불과한 예산이며, 지원 가구도 10만 가구에서 9000여 가구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또 2021년까지 진행됐던 경기도자원순환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이 2022년에는 완전 삭감됨으로 경기도 시·군에서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생태계 조성은 더 어려워진다”며 “온실가스 감량을 목표로 한 도민참여형 자원순환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확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boye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