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태양광 보급 정체, 지원제도 개선 서둘러야 > 자료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태양광 산업은 벼농사와 비견된다. 벼농사만큼이나 태양광산업도 우리에게 필수산업이 된 때문이다. 쌀이 우리 먹거리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이 막중하듯이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분야에서 그러하다. 태양광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인데다, 우리나라에도 주어지는 자원을 활용하므로 93%의 1차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처지에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모두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기준가격구매제도(FIT), 2012년부터는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 제도에 힘입어 비록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기는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약 7%의 수준까지 늘어났다.

그런데 해마다 증가하던 신규 발전용량이 올해 들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연말이 된 지금 지난해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1월말 기준으로 올해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용량은 3142GW로 12월 한달 예상 증가량을 감안해도 지난해 4.07GW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에 따라 목표를 강화한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을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였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50년까지 500GW의 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 매년 15GW 이상을 설치해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신규설치량이 매년 700MW 이상 늘어나다가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알량한 지원 제도를 두고 규제에 규제를 더한 산자부의 정책 방향 착오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017년에 도입된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 매입제도, 즉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는 시장 방식인 현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RPS 제도 아래서 소규모 태양광에는 판매와 가격의 불안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였고 그나마 소규모 태양광의 보급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참여 횟수 제한, 거리제한, 임원 중복 제한 등의 규제를 잇달아 내놓았다.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고 민간의 참여 의욕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태양광 신규설치량의 정체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더 떨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

답은 기본에서 찾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기본은 완전 구매, 생산비 보전, 장기 계약 세 가지다. 팔 수도 없는데 돈을 들여 설치하려는 사람은 없다.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면 마찬가지다. 또한 발전설비가 20년 이상 가는 만큼 투자 회수를 고려하여 장기 구매가 보장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RPS 제도로는 이런 보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독일 등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들은 FIT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적어도 5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다시 FIT를 실시해야 한다.

태양광 산업이 벼농사에 비견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데 있다. 우리가 벼농사를 지어 집에서 먹고 남은 것을 내다 팔아 아이들 키우고 살림을 꾸려왔듯이 태양광 발전은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력을 대체하고 남는 것은 팔아 가계에 보탬을 준다. 우리나라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벼농사를 위해 공매제도를 정립하였다. 정부가(지금은 농협이) 기준수매가를 정해 모두 사주었다. 이것이 한국 농촌의 벼농사를 떠받치는 기본이다.

태양광 발전에도 우리의 소중한 벼농사 경험을 적용해야 한다.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정부가 기준가격을 정해 완전 구매를 해주는 방식이고 이것을 유럽에서 에너지 분야에 도입한 것이 바로 FIT 제도이다.

정체한 태양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비단주머니’는 500kW 미만에 FIT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