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업부 에너지 예산 '4조 7280억' 확정 > 자료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에너지 분야 예산이 4조 7280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12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946억원이 증액됐으나 당초 안에서는 2769억원이 감액, 최종 823억원이 순감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에너지 분야 예산은 2021년 4조 7442억원에서 2022년 4조 7280억원으로 전체 예산은 소폭 줄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관계자는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며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등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됐으며,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21년 3133억원에서 2022년 3214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은 5340억원에서 6590억원으로 12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또 녹색혁신금융(융자)은 370억원에서 418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은 2839억원에서 2972억원 각각 늘어났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128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신규 사업인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사업에 4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자원 기반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 및 실증에 나선다.

▲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신규 사업인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R&D)에 16억원을 배정했으며, 재생에너지 전력계통고압모듈형 ESS기술개발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38억원이 투입된다.

제조업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한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예산이 확대됐다. 또한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산단내클린팩토리구축지원은 20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신규 사업인 다배출업종공정전환지원과 탄소중립전환선토프로젝트융자지원에 각각 27억원과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열화성노후전력기자재재제조기술개발은 올해 30억원에서 4억원 증가한 3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올해와 같은 869억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올해보다 250억원 증가한 1139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