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에너지전환 上]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과 덴마크의 시민 참여 에너지 전환 > 자료실

작년 11월 영국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막을 시한이 이미 지났거나 매우 가까워졌다"며 "행성 비상사태(planetary emergency)"라는 표현을 썼다. 그 즈음 호주에서는 대륙 전역을 뒤덮는 산불이 세 달째 지속되고 있었다. 두 달여 뒤 호주 산불로 코알라, 캥거루 등 야생동물 수억 마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정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은 84.6%였다. 그러나 실제 재생에너지 산업을 현실에서 넓혀갈 로드맵이 없다면 에너지 전환의 실현은 요원하다. 

다행히 재생에너지에는 실현에 유리한 점이 있다. 화력·원자력 발전과 달리 거대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은 건물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풍력 발전소 설비도 화력·원자력 발전 설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과 일반 시민의 높은 지지와 참여, 그리고 적절한 정부 정책이 있다면 지역 공동체 차원의 작은 변화를 쌓아갈 수 있다. 

<프레시안>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작은 변화, 즉 '지역 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첫 편에서는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과 덴마크가 어떤 식으로 지역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넓혀갔는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상황을 짚는다. 둘째 편에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사회의 시도를 다룬다. 마지막 편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 특히 에너지 협동조합 관련 정책과 문제점을 살핀다. 

대륙 차원 에너지 전환 진행하는 유럽연합과 두 재생에너지 강국 

유럽연합의 전체 전력 생산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0년 21%에서 2019년 35%로 상승했다. 나아가 유럽연합 정상들은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GDP, 인구 등에서 유럽연합 최대국가인 독일도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독일은 2011년 중반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라는 이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폈다. 2010년 전체 전력 생산의 19.1%였던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40%를 넘겼다. 현재 독일은 2030년 전력 6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2050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960~1970년대 화석연료의 99%를 수입에 의존하던 '에너지 빈곤국' 덴마크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다.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70%를 넘겼다. 덴마크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국가라고 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화력·핵 발전 기업의 반대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로 넘어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선다' 하면 재산권, 경관 보호 등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실제 2011년 독일 슈타르켄부르크 협동조합이 노이처 회에(Neutscher Höhe)라는 작은 언덕에 첫 번째 풍력 발전소를 지을 때 대부분의 지역 주민은 반대 입장을 취했다. 2018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조사를 봐도 독일 국민 95%가 에너지 전환에 찬성하지만 자신의 집 근처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짓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은 65%로 떨어진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 참여 강화를 적극 활용했다. 애초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했던 덴마크에서도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